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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추경심사 착수…여야 ‘민생지원금ㆍ상임위원장’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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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5 16:41:47   폰트크기 변경      
6개 상임위 추경안 심사 절차 돌입…與 “법사ㆍ예결 달라” vs 野 “안 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의장집무실에서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무처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25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추경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가 오전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국방위원회는 오후에 각각 심사 일정을 시작했다.

다만, 추경심사 과정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현재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대치하면서 예결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6월 임시회 내 추경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는 심리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결위원장과 비어 있는 상임위원장 선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27일 본회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27일 (본회의를) 하지 않으면 (6월)임시회 내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내란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심폐소생하는 ‘내란치유 추경’”이라며 “한 줌 사리사욕 때문에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역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됐기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수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임위는 예결위, 법사위, 운영위, 기획재정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모두 5곳이다. 그중에서 기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관련해 “어제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했고 오늘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더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까지 진행상황으로 볼 때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해 양보하거나 조정할 의향 없는 걸로 비춰진다”며 “상임위원장 중 특히 법사위는 국회의장을 배출 안한 2당이 하는 것이 국회 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당에 오늘 본회의 전까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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