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 투자ㆍ레미콘 출하마저 감소

업계 “새 정부 내년 SOC 예산 확대, 정비사업 물량 쏟아져 증차 절실”

8월 건설기계수급조절委 개최… 레미콘 믹서트럭 등 심의 개최

그래픽 : 대한경제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2026∼2027년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가능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건설투자뿐 아니라 레미콘 출하량마저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내년 SOC 예산 확대 기대와 2027년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16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다음달인 4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계약을 맺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1차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2026∼2027년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27종의 증차 여부 심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히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대수가 아닌 국토부에 면허가 등록된 기준에 맞춰진 수요예측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번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논의될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2009년 이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레미콘 믹서트럭의 증차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2년 전인 2023년에도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올해까지 레미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레미콘 믹서트럭 대수를 동결했다.

올해도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날인 24일 개최한 ‘2025년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는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보다 5.3% 감소한 274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레미콘 생산량마저 감소하고 있다. 레미콘 생산량은 2022년 1억4143만㎥에서 2023년 1억3583만㎥, 지난해 1억1200만㎥로 쪼그라들었다. 올해는 IMF 외환위기 당시 9600만㎥보다 적은 9000만㎥로 예상됐다.

다만 2026∼2027년 대규모 공사가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증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미 여당은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된 현실에도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 이후 착공이 예상된 △압구정 3구역(5800가구) △대치동 은마(5962가구) △잠실주공 5단지(6491가구) 등 재건축ㆍ재개발 사업도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요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과 한남 3ㆍ4구역,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등 대규모 사업도 수년 내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내년 SOC 예산을 3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SOC 예산은 2022년 2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25조원으로 10% 넘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26조4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4% 가까이 줄면서 25조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국책사업부터 재해복구ㆍ안전시설 공사와 같은 공공현장에서 레미콘 납품지연 민원이 지속된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공기ㆍ준공 지연은 국민 후생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지역별 현황 예측이 없다는 지적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레미콘 공급 현황을 고려한 증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기관들은 내년 1월까지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등록, 운용실태, 임대단가, 계약관계, 제작대수 등 현황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8월 말에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수급조절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오는 12월에는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등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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