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공중훈련 [국방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스라엘-이란 중동 분쟁이 일단락 수순을 밟으면서 트럼프식 강경 행보가 국제 정세를 다시 요동치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 핵시설 해체와 대응체계 무력화를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온 것처럼 다른 분쟁지역이나 핵개발 우려가 있는 국가에도 적극 개입해 성과를 내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특히 핵무기 고도화 우려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가 장담한 ‘완전한 해체’ 여부에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미군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은 내용과 결과적 측면 모두에서 일단 ‘성공적’이었단 평이 주를 이룬다.

B2폭격기를 비롯한 미군의 공중 전력은 이란의 방공망 등 어떠한 저지도 받지 않고 영내 진입과 폭격을 완수한 후 무사귀환했다. 전의를 상실한 이란은 이틀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

산악지대 지하에 설치된 영변기지 등 북한의 핵시설이 이란과 유사한 형태로 추측되고 있어, 미군이 공습에 나설 경우 북한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백악관은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이란 공습을 보고 북한이 배울 교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국가의 선택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는 올해 초 2기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협상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혈맹’ 수준로 격상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중국마저 이란 상황에 대해 강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미 갈등이 ‘군사 개입’ 단계까지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 좋지도 더 나쁘지도’ 않는 현상유지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은 이란과 달리 핵개발 단계가 아닌, 트럼프가 직접 시사했듯 개발을 끝마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된다. 이에 더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기체계도 상당히 고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과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약을 맺은 러시아,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까지 주변국들이 모두 얽혀 있어 미국이 독자적 행보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트럼프가 무리한 비핵화를 추진하며 북한과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오히려 핵 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한지역 개발 협력 등 경제적 성과를 내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무기력하게 당한 이란의 사례를 여실히 목격한 북한이 한동안 대화보다는 핵 능력과 무기체계 고도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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