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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금한승 환경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주요 부처ㆍ기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앞선 장관 인사가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 의원(국방부 장관 후보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기관사(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이 대통령의 ‘개혁 코드’에 맞춰졌다면, 이번 차관 인선은 해당 부처ㆍ기관 일선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전문성과 역량이 입증된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은 육군 제1군단장, 제28 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스란 신임 보건복지부 1차관 또한 건강ㆍ보육ㆍ연금 등 부처 내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친 후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연금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평가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을 거친 기후변화 전문가로, 현재는 국립한경과학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고, 정책 경향에 밝은 환경 정책통”이라며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부처에서 청년고용ㆍ노사협력 정책관을 지낸 뒤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 행정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강 대변인은 평했다.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인선된 남동일 상임위원 역시 “공정위내 대표적 정책통이자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이라며 “대변인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임광현 의원을 발탁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는 차관급이지만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의 민생ㆍ개혁 정책이 조세제도 개편 문제와 맞물릴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정 기조 이해도가 높은 여당 의원을 기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재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의 의미에 대해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지난 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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