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캡처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둘째날인 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실효성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소비쿠폰과 채무 탕감에 대해 “인기 영합용 빚잔치이자 도덕적 해이 유발”이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 전초이자 한국 경제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주사”라고 반박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질의에서 “GDP 1%에 해당하는 30조5000억원의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며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빚 부담으로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게 되면 금융기관 리스크가 생긴다.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며 “취약계층 부채 정리는 한국 경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수가 지금 상당히 부진한 상태다.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인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답변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어려운 서민들의 삶,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소비 지원 쿠폰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사악한 프레임까지 씌워서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액은 13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하던 증가세가 한층 더 가팔라지는 추세”라며 “국가재정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금 10조원과 빚 20조원을 내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0조원을 지원했지만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였다”며 “우리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권리가 없다.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민생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탕감과 관련해 “개인 파산, 회생 제도가 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부는 탕감하고 일부는 계속 변제를 해오던 사람과 기존 제도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장기간 연체를 해온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경안을 여야 간 합의로 의결했다.

우선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전 국민 15만∼50만원 차등 지원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게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관련 예산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소비쿠폰 예산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00억원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심의ㆍ의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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