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정성호 “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예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 개혁’ 시계가 빨라지면서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심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심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시행 이후 취임한 25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6번째 검찰 수장으로 기록된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검찰총장에 올랐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졌다. 이날까지 고검장급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수사ㆍ기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검찰 개혁 기조에 반발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검찰 개혁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권은 법무부 아래에 공소청을 신설해 맡기는 동시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모든 수사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입법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정권 초반 3개월 안에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른바 ‘친명(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후보자와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검찰 개혁을 추진할 라인업도 완성한 상태다.

법무부 차관에도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출신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 직후 사법연수원 28기 이상인 일부 고검장ㆍ지검장들에게 전보 조치를 예고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속 인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A차장검사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얼마나 쳐내느냐에 따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폭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검찰 조직 해체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공약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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