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ㆍ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ㆍ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초강도 규제’ 조치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규제책이면서도 투자 수요를 주식시장 등으로 돌리기 위한 유인책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세금 규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정책에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겠단 포석으로 읽힌다.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돼 집값 안정화와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당선 후 첫 경제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5000’ 공약을 재확인하며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적극적인 공약을 펼치고 있는 주식시장과 비교해, 부동산 관련 정책은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부동산 개혁의 핵심인 ‘세제 개편’에 대해 “지금 당장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관련 부처 등과) 소통ㆍ조율하고 부처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는 (지난주) 대출 규제에 어떤 흐림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라”고 주문한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 등 사실상 질타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간 서열 문제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최근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전임 정부 인선된 인사들과 여당 사이 잡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새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과 함께 곧 시작될 청문 정국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의 대결 구도를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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