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치ㆍ공급대책이 우선”
“3기 신도시ㆍ공공재개발 신속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진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세가 지속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세제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세제 조치를)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다만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기에 좀 신중해야 한다”며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처럼 금융조치, 공급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릴 것이라는 생각들이 퍼져 있다’는 진행자의 질의에는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출 억제 효과와 관련해 “아직 장담하기 어렵지만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좀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만 연간 3만5000채씩 착공을 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연간 2만 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됐다”며 “착공을 하면 보통 3년쯤 후에 입주를 하게 되기에 2025년, 2026년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의장은 3기 신도시 추진과 공공 재개발사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새로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하지만,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뜻을 모으기 쉽지 않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도 발생해 좌초하기도 한다”며 “그렇기에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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