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
국민의힘, 특활비 증액에 “내로남불” 반발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30분쯤 본회의를 개의해 올해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총 31조7914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000억원이 증액되고 1조1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총 1조3000억 원이 늘어났다.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 늘어난 12조17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은 소비쿠폰 발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씩 부담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조 8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도록 했고, 비수도권·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약 6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추경안 통과로 소비쿠폰은 이달 중 1차 선지급되고, 2개월 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1차로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씩,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각각 30만원,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시 비수도권 국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원을 각각 더 받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최소 금액인 15만원을, 농어촌 낙후지역의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원을 받게 된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예산 1050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1131억원도 증액됐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활비는 105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액(82억5100만 원) 삭감했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도 41억 원으로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이날 본회의는 계속 지연돼 밤 10시 반에 개의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장에 참석하되 표결만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본회의 개의 지연을 수차례 일방 통보하자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안이 통과된 뒤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에 빠르게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그간 특활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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