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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핵심 동맹국’ 미국과의 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이 분수령을 맞이했다. 특히 관세 유예 종료(7월8일)를 앞두고 미국 현지 기준 불과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접점 마련이나 추가 유예 합의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과 6일 나란히 미국으로 향했다.
여 본부장이 우선 물꼬 트기에 나섰다. 그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조치와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미국 측에 양국 간 제조업 협력 비전 등을 제시하며 상호관세 유예와 품목관세 철폐ㆍ완화를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간 최종적인 합의에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관심 분야인 제조업에서 한미 간 ‘윈-윈’할 수 있는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추가 유예 동의와 호혜적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한미가 무역ㆍ투자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 중인 점과 그간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가 유화책과 강경책을 반복하며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협상 국면에 대해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날 “7월8일 데드라인 이후 새로운 관세율이 한국 등 여러 나라에 대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외신 등 현지에서도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경과와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전날 국가별 ‘10∼70%’ 관세 적용을 언급하며, 당장 7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관세는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8월1일부터 새 관세가 실효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는 되는데, 사실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지 않아 그전에는 확인을 해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한 발송 대상인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됐는지 파악됐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며 “어떤 형태의 서한인지, 미국이 지금 20여개국과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협상 구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위 실장도 6일 워싱턴으로 향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 사이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들이 협의돼 왔다”며 “지금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미 나토 방문 계기에 유사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방미는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며 이번 방미에서 통상과 안보 모두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위 실장의 방미에서 최대 과제로는 한미정상회담이 꼽힌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등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 이른 시간에 양 정상의 대면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중동 분쟁 등 ‘돌발변수’들로 인해 무산됐다.
또한 정상회담 등 조율을 위해 이번주 성사될 것으로 점쳐졌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도 무산되며 양국간 동맹전선의 ‘이상기류’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정상회담과 방위비 분담금 등 협상 타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면, 양국 사이 우려를 해소하고 관세 협상에서도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취임 두 달째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노선의 성패도 이들의 방미 성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쌍방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8일까지 협상이 끝날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서 “여러 현안이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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