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급 수요 억제 추가 규제 촉각
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에도 관심 쏠려
추가대책 발표까지 당분간 관망세 보일 듯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6ㆍ27일 대책 이후 짙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규제를 ‘맛보기’로 표현하자 시장은 추가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억원 넘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던 이들은 자금 조달 여력 부족으로 계획을 보류하고, 현금이 많아 대출에서 자유로운 이들은 더 싼값에 구매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설 타이밍을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망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대출규제책을 “맛보기 정도”로 표현하고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향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 카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전반적 거래 감소와 가격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대책이 직접적 부동산 대책이 아닌 만큼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총망라한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은 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수요 억제책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로 시행 가능성이 있는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도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사실상 세금을 중과하고 대출을 조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5월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더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율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더 높아진다.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파랐던 서울 마포ㆍ성동ㆍ양천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 신규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4시 신도시 개발을 재검토한다고 발언한 만큼 추가 신도시 조성보다는 기존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공공 주도로 도심 고밀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입지가 좋은 곳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계속 거론된다.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 역할을 확대하고 각종 인허가를 단축해주는 방법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해진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다시 중점을 두고 공공 주도로 도심 재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정책방향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조기 분양과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등 민간이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무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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