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일 정례 회의를 열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한은이 실제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주목을 끈다. 지금으로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 채무자 등의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에 당분간 브레이크를 밟을 공산이 크다.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불안이다. 6ㆍ27 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3구 등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금리 인하는 언제든 부동산 시장을 부추길 수 있다. 경기 부양은커녕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 속도 조절은 일리가 있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간 금리차(2.00%포인트)가 더욱 벌어질 경우 외화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하 추이를 지켜보는 게 합리적이다.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집행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재정에 더해 한은까지 가세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향후 물가 불안으로 되돌아온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번 추경 집행으로 0.2%포인트의 성장 기여도가 있을 것이란 게 이창용 한은 총재의 전망이고 보면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닫아서는 곤란하다. 작년 폐업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내수 침체의 골은 깊고 넓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설비 및 건설투자가 역성장을 하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다. 잠재성장률마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장 엔진이 식지 않도록 이르면 8월, 늦어도 11월 이전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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