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ㆍ27대책)’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를 넘어 실수요까지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싱크탱크 진단이 나왔다. 보다 정교한 규제 보완책과 더불어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6ㆍ27대책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투기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막힐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경고했다. 특히 수도권과 차별 없이 비수도권에서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 대출을 일괄 축소한 점이 우려사항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중산층 실수요자에게는 최소한의 우대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브리핑’은 공급 대책이 지연되면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져 또다시 가격 불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밝힌 것도 이런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은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기존에 계획돼 있는 신도시 개발을 그대로 하되,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개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기존 신도시 개발에 속도 내는 걸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면 지난해 11월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안’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당시 민주당은 “기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도정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관계기관 합동조정회의, 공공관리인, 지원센터 등 핵심 장치들은 여전히 미반영 상태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공급확대를 중시한다면 우파 법안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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