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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 통보’를 통해 관세 협상 시한을 8월1일까지 유예했지만,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8월1일 이전 방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8월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한국과 일본ㆍ말레이시아ㆍ카자흐스탄ㆍ튀니지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관세 통보 서한을 공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상대로 심각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좀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요구가 명확해지면서 우리 정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당초 예고된 관세율을 유지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주력 분야이자 관세전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자동차ㆍ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짚기도 했다.
김 실장은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ㆍ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7월말쯤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ㆍ방위비를 비롯한 통상ㆍ안보 등 현안들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패키지딜’ 도출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방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조속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르면 다음주 발표되는 ‘김종인 특사단’도 한미 회담 성사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체면을 세워주고,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파격적인 제안을 해보라는 취지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정상회담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8월1일 이전 빠른 시일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력을 신속하게 복원하기 위한 14개국 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미국), 정세균 전 국무총리(일본), 박병석 전 국회의장(중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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