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제재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듣던 섬뜩한 말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한 발 더 나가 엊그제 특검 수사까지 요구했다. 부산시민단체들도 수사 요구에 가세했다. 현대건설은 현재 사업비 2900억원 규모의 벡스코 제3전시장 공사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정치권과 국회가 입찰 제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수주가 불투명하다. 벡스코 지분의 30%를 보유한 현대건설은 앞서 1998년 1전시장, 2009년 2전시장 공사를 맡았다.

가덕도 신공항은 정식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우선협상자 단계에서 국토부와의 이견으로 컨소시엄 주관사에서 탈퇴했을 뿐이다. 민간기업 경영의 재량권 범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막무가내다.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신규 수주를 제한하라고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법조계 내에서는 계약 체결 전이어서 제재하는 일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과거 법제처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낙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괘씸죄’로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가덕신공항 차질은 정치권 책임이 가장 크다. 공항 건설 자체가 정치 논리에서 출발한데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명목으로 부산과 중앙 정치권이 합세, 공사시간을 무리하게 단축시켰다. 수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안전한 시공과 공항 안전을 위해 공기 연장을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포기했다. 이런 과정은 무시하고 제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부산 정치권은 지금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건설을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정치권은 현대건설을 다그치기보다 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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