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디지털 혁신으로 도민과 더 가까워진다

경북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누구나 의회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도의회는 2024년부터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사업은 그동안 종이 중심이었던 업무 환경에서 탈피하여 전자 기반의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해 1단계로 의정업무포털을 구축하여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그리고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원들은 회의 일정 확인, 의정자료 열람, 전자결재, 자료 요청 등 다양한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도민들도 회의록, 보도자료, 의안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의정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되고, 도민과의 소통도 한층 원활해졌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부의장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경상북도의회는 도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참여가 활발한 투명한 의회, 열린 의회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영주시의회 특위, 납폐기물 공장 관련 ... 공개토론회 개최

영주시의회 특위, 납폐기물 공장 관련 ... 공개토론회 를 개최를 하고있다. / 사진 : 영주시의회 제공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 ‘특위’)는 8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민 공개토론회를 통해, 납폐기물 공장 설립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영주시 에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납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해 특위 위원들과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장 설립의 타당성과 공익적 영향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환경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EPA 배출계수 적용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원료를 직접 가열할 경우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업체 제출 자료보다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해당 시설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승인 거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환경부 회신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승인 거부는 정당하다”며, “결단이 지연될 경우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청 앞 단식 농성 중인 시민들이 생명을 걸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들은 “공장 설립 승인 여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집행부로서는 소송 등 행정적 대응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결정과 함께 법적 정당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풍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승인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은 집행부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신속한 법률 검토와 후속 행정절차 추진이 필요하다”며 “공익 침해가 분명한 지금, 공장 설립 승인 거부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집행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간담회에 이어 ▲영주시 이미지 실추 ▲농축산물 판매 타격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집단 민원 등 다양한 공익 침해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승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5년 지역상생사업 ... 지역 농가 대상으로 83종 78여만본                    생산

재배기술을, 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가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백두대간수목원 제공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2025년도 지역상생사업을 통해 경북 봉화 및 세종지역 73개 농가를 대상으로 83종 78여 만본을 생산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창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상생 계약재배 사업’은 지역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배기술보급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식물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축제인 ‘봉자페스티벌’과 국립세종수목원 감각정원, 축제마당 등 주요 전시원 및 야간개장 등에 활용해 관람객에게 볼거리로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봉화지역에서는 34개 농가가 큰금매화 등 38종 47여 만 본을 화종 및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납품했다. 세종지역에서는 39개 농가가 구절초, 부처꽃 등 45종 31여만 본을 생산해 국립세종수목원에 납품할 예정이다.

한편 심상택 이사장은 “계약재배사업 상반기 생산식물의 납품이 무사히 진행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지방 소멸방지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가 기술지도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북초대형산불피해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

경북도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경북도는 8일부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2년간 지정되면서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3월 경북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 및 산림 피해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 및 경영 차질을 겪고 있어 경영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경북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53개사)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을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 겠다”고 말했다.

△ 봉화 소천초, 화재 대피 및 소방 훈련 실시

소천초, 화재 대피 및 소방 훈련을 실시 하는 모습 입니다. / 사진 : 봉화교육청 제공

봉화 소천초등학교(교장 김득기)는 8일 유치원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방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예방법을 익히고,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과 소방 훈련을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소화기 사용법 체험, 소방차 견학, 살수차 사용 실습 등을 체험하는 교육이 이어졌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불이 나면 119에 신고한 후,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 불이 금방 발생했을 때 빨리 소화기로 꺼야겠다. 소화기로 끄지 못할 때는 오늘 배운 대피 요령을 잊지 않고, 얼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다”고 다짐했으며“화재 현장에서 살수차에서 힘들게 물을 뿌리는 소방관 아저씨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 경북도의회‘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중단하라’

경북도의회‘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하고있다. / 사진 : 경북도의 제공

경북도의회는 9일 미 상호관세 협상카드로 검토 중인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미 통상 협상 카드로 제시하기 위한 미국산 사과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북도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비롯하여, 각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도내 과수농가의 강한 우려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로, 청송, 영주, 안동을 중심으로 도내 약 1만 8천여 농가가 1만 9천 ha를 재배하고 있다. 총생산액 기준으로도 전국 1조3769억 원 중 8247억 원(60%)을 차지할 정도로 전국 사과산업에서 절대적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 될 경우 도내 사과생산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최근 초대형 산불 피해와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도내 과수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 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 영주 풍기북부초, 지역특산품...  풍기인견으로 시원한 여름 나기 선물

영주 풍기북부초, 지역특산품... 풍기인견으로 시원한 여름 나기 선물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 영주교육청 제공

풍기북부초등학교는 8일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특별 행사로 풍기지역의 특산품인 풍기 인견 옷을 전교생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유난히 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이번 여름을 앞두고 풍기북부초는 여름을 앞두고 부채를 선물하는 우리 고유 전통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학생들이 시원한 여름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지역 풍기의 특산품인 풍기 인견 옷을 학생들에게 선물했다.

일반 면섬유 재질의 옷과는 달리 정제된 낙엽송의 목재펄프와 셀로로오스 섬유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풍기인견은 통기성이 좋고, 같은 천연 섬유인 모시나 삼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풍기 인견 옷 선물하기 행사를 진행한 풍기북부초의 오영철 교장 선생님은 “시원한 풍기인견 옷을 입고 학생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길 바란다.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풍기인견이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입장문) 영주시는,  납공장 설립 승인 요청을 “불허”합니다.

영주시청 전경 / 사진 : 영주시청 제공

저는 오늘 영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시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염려해 주신 납 공장 반대 시민연대와 반대 대책위원회, 임종득 국회의원님과 서영교 국회의원님,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님, 임병하 경상북도의회 의원님, 영주시의회 납 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주시의 올바른 시정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납 공장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영주시의 미래를 위해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납 2차 제련공장 설립에 대해 지역사회의 논란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영주시는 지역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납 공장설립 승인 요청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영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우려와 바람, 안전한 미래를 위한 간절한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여 지역의 건강과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 영주시는 납공장 설립 승인 요청을 불허합니다.

영주시가 이번 납 2차 제련공장 공장설립 승인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하여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적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공장도 설립될 수 없습니다.

둘째, 3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 여러분의 반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거주할 1만 2천여 명의 미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주시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납 오염에 대한 우려로 영주시의 청정도시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으며,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 차질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납 2차 제련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안을 표해주셨고, 약 3만 명에 달하는 시민께서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는 영주시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야말로 우리 시의 가장 큰 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영주시 공직자 모두가 원하는 것은 영주시의 안전과 발전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고 협력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영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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