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엄벌을 강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이 주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모은다. 기관별로 흩어진 불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원팀’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한 지 한 달 만에 관계기관이 내놓은 대응책이다.

우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오는 30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설치되는 유기적 협업체계다. 금융위원회 인력 4명 내외로 꾸려지는 강제조사반과 금융감독원 담당자 18명 내외로 구성되는 일반조사반, 12명 내외의 한국거래소 직원이 배치되는 신속심리반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감시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이 크게 감소(약 39%)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 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적극 행정제재를 가하고 부실 상장사의 퇴출을 앞당길 계획이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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