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 유출’ 논란이 제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던 전임 정부 인사와의 갈등이 처음으로 표출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으로는 감사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진 이 위원장의 행보를 들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됐던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지만, 이 위원장은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다시 맞받았다.

양측의 신경전은 국무회의 배제 결정 직전까지도 계속됐다. 강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정정’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도 이 대통령의 ‘자기 정치 하지 말라’는 경고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다.

한편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배석과 발언 권한을 지니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배제 근거에 대해 “방통위의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 허락될 경우 참석할 수 있다”며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게 사전 통지 여부에 대해선 “방통위원장의 경우 보통 국무회의 전날에 출석하라고 전달되는 것으로 안다”며 “전달받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현재까진) 관행상 참석해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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