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두번째)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 사진 : 용인시 제공

이 시장, "광역시급 행정을 하는 특례시가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재정특례도 주어져야 "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현행 47%에서 67%, 특례시의 도세 징수교부금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 필요성 강조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만나 특례시 행정과 관련해 시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구 110만명의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만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례시를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이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속히 법안들을 병합심의해서 특례시가 보다 포괄적인 행정권한을 갖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특례시에 이양된 행정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이 확충돼야 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특례시 재정을 보다 튼튼하게 할 재정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특례시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시장 등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건의문에도 △특례시 법적지위 확보 △특례시에 대한 조정‧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등 재정 특례 부여△특례시에 포괄적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 입장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소통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9월 13일 '광교숲속마을 쉼터'를 방문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

□ 용인특례시, 수지구 ‘광교숲속마을 쉼터’ 개선 작업 착수…8월 중 완공 방침

이상일 시장, “지난해 9월 현장 점검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거쳐 쉼터와 축제·공연 공간으로 조성…주민 사랑 받고 주민 유대감 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상현동 광교숲속마을 쉼터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광교숲속마을 쉼터는 2016년 광교택지지구 내 수도용지(7402.7㎡)를 활용해 조성된 이후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됐으나, 주민들은 지난해 이상일 시장에게 이 공간을 축제나 공연을 하고, 플리마켓도 열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9월 쉼터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살펴본 뒤 시 관계자들에게 해당 부지 소유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도록 했다.

새단장 중인 용인특례시 수지구 광교숲속마을 쉼터 위치도(초록 부분). / 사진 : 용인시 제공

이에 따라 시 관계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동남권지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현동 1171번지와 1150번지 수도용지 2필지에 대해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어 시는 시비 2억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에 흙콘크리트 포장, 휴게시설 설치, 잔디마당 조성, 에키나 등의 지피식물을 식재한 정원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해 평소에는 자연친화적 쉼터로, 필요시에는 공연장이나 지역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방침이다.

시는 지난 7월 4일 사업 착공에 들어갔고 8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광교숲속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시가 이곳 주민들을 위해 좋은 공간을 조성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적극 협조해 주신 수자원공사 측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될 공간이 광교숲속마을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고, 이 공간을 활용할 지역 주민들의 유대감도 한층 더 커지면 좋겠다”고 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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