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본궤도에 올랐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개 사업의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총사업비 2조6710억원 규모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ㆍ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부터 청량리역 구간은 GTX-B와 공동 운행한다. 이에 연장 49㎞(신설 21㎞, 공용28㎞)로 정거장 10개소(신설 4개소, 공용 6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을 세울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시 혼잡을 낮추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총사업비 2조5475억원)는 부산시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연장 47.4㎞ 규모로 정거장 11개소를 만드는데 단선전철이다. 부산ㆍ양산ㆍ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등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 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 4조6550억원 규모의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IC~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ㆍ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한편,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조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검토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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