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과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등 총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재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도 논의했다.

우선,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은 정부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각 부처 사업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ㆍ산업부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나, 각 사업마다 별도 선정절차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조정기관인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또는 지자체의 관리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후산단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이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통합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 노후산단 증가에 따라 재정소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검토됐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 개별기업 지원사업의 축소 및 수익자 부담 확대,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있는 산단환경개선펀드, 노후산단재생 융자사업과 관련해 공동투자 인센티브 도입 및 투자범위 확장 등을 통한 민간투자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투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ㆍ제도 등 개선방안도 모색됐다.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의 주요사업으로 도로ㆍ주차장 등을 지원 중이나 관련 비용이 상당한 만큼, 근로자가 희망하는 장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입지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거나 노면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언급됐다.

스마트산단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구축한 산단별 인프라ㆍ데이터의 통합 관리 강화를 통해 시ㆍ공간적 제약을 해소해 궁극적으로 같은 예산으로도 사업 수혜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사업군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제고 및 사회이동성 개선에 기여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장학금의 성과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낮은 소득구간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높은 소득구간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를 제안했다.

이와 같이 개선할 경우, 2035년 기준으로 현행 제도 대비 약 5000억원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예산안 반영 및 제도 개선을 검토 및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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