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도시 계획 실행 급선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 3법, 7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진성준 정책위의장 SNS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후속 부동산 대책은 공급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27 대책의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했다.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5% 이상 줄어들었고, 실제 집값 상승세도 꺾였다고 한다”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일리 있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모니터링해 후속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속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뒤에 뒤따라서 가야 되는 것은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후속 대책은 정부·여당이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권 3년 동안에 아파트 착공 등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전에 비해서 40% 줄었다. 착공이 되고 나면 완공될 때까지는 한 3년 걸리니 이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신도시 같은 공급대책은 실현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기에 기존에 수립·발표됐던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등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들은 아주 필수적인 민생 법안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대통령 만찬에서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설령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3의 추경, 제3의 소비쿠폰 사업, 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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