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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점 돈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밑그림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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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13 17:44:06   폰트크기 변경      
이한주 “李대통령에 초안 보고”…속도전 속 소통·조율 병행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임기 반환점을 돈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핵심공약인 조직개편과 지역균형발전, 개헌 실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다만 국정위는 ‘속도전’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 미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각계각층 의견 수렴과 대통령실 등 조율을 거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절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검찰 제도 개선 등 개혁 작업과 맞물린 조직 개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검찰과 기재부, 그 외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향에 이견이 없었다. 큰 틀의 안은 원래 그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ㆍ기소권을 국가의 수사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존할 지, 기후에너지 부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이관하는 부분도 남아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선 후속 조치들이 양측에서 검토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TF팀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개편 추진의 2대 원칙으로 ‘집중된 권력분산’과 ‘대한민국 미래 위기 대응’을 지목하면서 “특히 검찰 부분은 당에서도 현재 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고, 대통령실도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신속추진 과제의 경우 16개 정도로 추려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균형발전 등 중요 현안들을 다루는 별도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늦게 만들어졌는데 균형성장, 기본사회 등 (사안들에 대해)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하는 중”이라며 “조세제도 개편이나 규제 합리화, AI(인공지능)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벌써 활동 기간이 반 정도 지났다. 왜 이리 빨리 시간이 지났나 싶을 정도”라며 “정부가 이미 출범한 상태에서 국정기획위가 가동됐다. 기관차가 앞‘이 아닌 ’옆‘에 있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를 고려해 업무를 부지런히 서둘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월화수목금금금‘처럼 일하며 국가비전, 체계,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고, 지금은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 비해 민원과 (제안) 정책이 많게는 10배 정도”라며 “모든 의견을 빠뜨리지 않고 검토해 각 분과에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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