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통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들이 리츠 주주로 참여해 분양권과 개발 이익까지 거둘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1호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리츠 영업인가를 마무리했다.

도심복합사업이란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주도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용적률 완화, 사업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제물포역 역세권은 우수한 입지에도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고서 민간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2021년 5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인천도시공사가 3497가구 규모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복합사업은 ‘프로젝트 리츠’로 추진된다.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ㆍ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다.

시행사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제물포 도심복합개발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를 맡아 토지 보상부터 이주, 철거, 기반 시설 공사, 주택 공사, 임대주택 운영에 이르는 복합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원주민인 토지 소유자들은 분양권은 물론이고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개발시 발생 한 수익까지도 거둘 수 있다.

지역상생리츠의 핵심은 지역 주민에게 리츠 투자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리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역상생리츠 1호 사례가 나오면서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 지구는 총 82곳, 12만5000가구 규모다.

그러나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이 도입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시공사 선정까지 이른 사업지구는 10곳, 1만2291가구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인 가구ㆍ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상생리츠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이기에,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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