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가 대한상의가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김희용 기자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려면 기업가 정신 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0여년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근본 원인으로 경직된 규제 환경이 지목되면서, 새정부가 반드시 해묵은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는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규제개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간한 국가 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20위에서 올해 27위로 7계단 떨어졌다. 가장 큰 하락 요인은 기업 효율성 저하로, 21단계 하락한 44위를 기록했다.

송 대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운 경직된 환경’을 꼽았다.

그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지만,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대표는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가장 큰 걸림돌부터 먼저 치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규제, 노동 규제, 벤처투자 규제 등 기업하려는 의지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는 만들어질 당시 나름의 타당한 배경이 있었겠지만, 현실은 대기업, 해외 기업, 국내외 투자자, 벤처 창업가 등 모두에게 혁신과 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이는 이념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인 만큼 성장과 분배, 좌우의 선택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 전체가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메가 샌드박스’식 접근법도 제안됐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체계로 △AI 규제지도로 소극행정 완화 △규제혁신의 공수전환(공무원이 규제유지 당위성 입증) △범부처적 규제개선 △샌드박스 데이터 쌓이면 선제적 법령정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대한상의가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김희용 기자

이 교수는 “규제 개혁은 정권 초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큰 장벽과의 싸움으로,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형식적인 정책조정이 아닌 강화된 정책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 샌드박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회에 규제개혁 샌드박스 TF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강력한 조정력과 실무적 능력을 갖추려면 국무조정실 내 규제 관련 전담 부서를 최소한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이혁우 배재대 교수,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희 중앙대 교수(전 규제개혁위 경제분과위원장),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 김희용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 최지영 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이혁우 배재대 교수,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등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규제혁신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희용 기자 hyo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