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오후 국회 회의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한 당내 TF’을 구성하고, 권영진 TF 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6ㆍ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특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 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수도권엔 지속적인 안정화 △지방 미분양 해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건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은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 마련으로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도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SOC 개발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지원과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공급을 외면하는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매수로 자산 축적하게 만드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단순 대출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 금융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F는 다음달 초까지 세 차례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매입 규제와 지역 불균형 해법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과 주택공급, 세제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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