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ㆍ김건희 부부를 겨눈 특검의 수사 칼날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주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동시다발ㆍ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수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무인기 침투 지시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사령관에게서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장교 녹취록을 확보하고, 해당 장교를 최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다만 특검은 외환죄가 아닌 ‘일반 이적죄’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한 사실 등이 규명돼야 하지만, 북한과의 공모 여부 등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대체적이다.

이에 반해 형법상 이적죄는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혐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란 판단이다.

특검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특검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특검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내 인치할 것을 지휘했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교정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할 것을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보냈다.

김건희 특검도 이날 김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계자 소환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양평을 지역구로 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번지자 ‘사업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으며,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국토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 수사대상인 김 여사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 굵직한 기업 대표들에게 17일 출석을 통보했다.

또 집사 게이트의 핵심 연루자인 김모씨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이노베스트 차명 보유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모씨의 처도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지난주 전ㆍ현직 임원을 줄소환한 데 이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김 여사 측은 유정화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해 조사에 대비한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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