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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신도시 조성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과 재개발ㆍ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공공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김윤덕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내걸었다. 김 후보자 역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그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LH의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이)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후보자는 전문성 우려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지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제 역할이라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많지 있는 게 아니라 실무자나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규제 방침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우선 받은 뒤 구체적 논의를 해보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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