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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 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하고 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한달만인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넘어온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어 이달 중 ‘1인당 15만원’ 소비쿠폰이 전국민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소득ㆍ재산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소비쿠폰이 차등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의료ㆍ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를 향해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와 관련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최초로 합의 통과시킨 법안이다.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 외에도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토록 규정했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이 밖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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