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제공.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정책기관 간 역할 분담의 한계를 짚으며 중앙은행의 대응력이 제약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와의 조율과정에서 정책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권한 강화를 요구해온 흐름과 맞물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수단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은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소통 채널은 각 기관이 고유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책 공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왔다.

이 총재는 “변동환율제하에서의 통화정책 운용은 ‘환율은 시장에 맡기고 거시경제 안정은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해 도모한다’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면서도 “여러 정책 수단을 조합해 운용하는 경우 이러한 접근을 시장에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한은이 2022년 하반기 분리대응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물가보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고착화 우려가 커졌던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은은 같은 해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정량적 지표를 통해 통화긴축 기조와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이 총재는 “경제 상황은 국가마다 다르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상황에 동일한 해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자국의 구조와 당시의 충격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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