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평가했다. 지금은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점도 아닐 뿐더러, 전 국민 지원금 정책은 물가와 주택가격 동반 상승을 일으켜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6일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으로 어려운 경제 현황을 극복하겠다는 고집스러운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 행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편성했다.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이 사업을 시점도 효과도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 펜데믹이나 IMF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터지면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된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일정비율의 재원마련을 지방정부에게까지 미루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9대1 매칭사업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국비 부담이 75%로 낮아 부담이 더 크다. 지자체에 사업을 떠넘겨 지방채를 별도로 발행해 소비쿠폰을 나눠줘야 하는데, 지방채 발행 규정상 사업 목적도 불투명하다는 게 오 시장의 지적이다.

게다가 시중에 돈을 풀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 설정은 120% 동의하지만, 통화량 증가와 비례해 주택가격도 정확히 증가한다는 건 전 세계적 공통의 현상”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 구상이 ‘이율배반’ 행태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 사업의 단점을 극복할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딤돌소득’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 ‘보편복지’와 대척점에 선 이 사업은 기준 이하 계층에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제도다.

그는 “소비쿠폰 사업은 반복적으로 쓸 정책수단이 아니다. 차라리 하고 싶다면 디딤돌소득 사업을 가져가는 게 맞다”며 “하후상박 구조로 어려운 분을 폭넓게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더 일하도록 자극하는 형태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다. 폐업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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