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간담회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선관위에 “부정선거론 단호한 대처” 주문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정기획위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신속추진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청년 대상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조 대변인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가 두 차례 개최됐다”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 등 피해자 구원 필요성과 전세사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의견이 모인 것도 있어 간담회 이후 신속 추진 과제로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집주인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고려하는 문제는 부동산 단기 대책의 하나로, 검토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또 인공지능(AI),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어 협업이 필요한 주제를 10개 안팎의 복합전략과제로 분류해 논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에 더해 복합전략 과제까지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복합전략 과제를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10개 안팎의 복합전략 과제를 분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른바 ‘부정선거론’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국정위 위원들은 전날(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 및 주요 실ㆍ국장들과 약 90분간 면담했다.

국정위는 “선거방해에 이를 정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도 확인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투표관리 매뉴얼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사전 교육 등으로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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