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에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 보고
정부조직법 개정 시 국회 상임위도 개편

산업부 세종청사 전경./ 대한경제DB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가칭) 신설 문제가 관가는 물론이고, 전력ㆍ에너지 업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력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정책 방향성이 ‘에너지 백년대계’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관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 개편 방안은 큰 틀에서 2∼3가지 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안에는 기후에너지부 개편 방향이 포함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전력수급계획을 포함해 에너지 정책 전체를 총괄하게 되며, 산업부 2차관 이하 부서가 통째로 옮겨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거래소 등 산업부 산하 17개 전력ㆍ에너지 공기업들도 주무부처가 바뀌게 된다.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한수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같은 행보도 에너지 부문 환경부 이전안에 힘을 싣는다.

국회 한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고 하면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관련 산하기관이 다 옮겨가면 환경부가 ‘공룡 부처’가 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소관 분야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이 때문에 환노위 내에서 연관성이 떨어지는 노동 분야를 따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통합해 부처를 신설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부처가 신설되면 장관은 새로 선임되고, 환경부가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갖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재정 기능까지 가져와 기후대응기금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까지 제시되는 중이다. 

일각에선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하되, 원전이나 가스 등 수출과 관련된 분야는 산업부에 남겨두는 방안도 이야기된다. 다만, 이 경우 전력수급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조직개편 방향성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이후 국회 상임위 조정도 필요하다”며 “상설화를 추진 중인 기후특별위원회 역할부터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 디테일이 중요한 고차방정식”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업계에선 조직개편이 서둘러 마무리되길 바라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시장 개편을 포함해 전력망, 전력수급,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국정기획위 활동기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이 서둘러 결단을 내려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기후에너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든 장단점이 있을 거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라 미래를 예측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새로운 에너지 부처에서도 산업의 역할을 잊으면 안 된다. 기후ㆍ환경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ㆍ재생에너지ㆍK-그리드 기술 등 미래 먹거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정책도 함께 진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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