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타 운용지침 개정

교통개선분담금 증액시 우대 혜택

위례신사선 노선도/사진=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재정사업으로 재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이하 위례신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총사업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다른 재원이 부담하면 평가 과정에서 차등 가점을 제공,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총사업비 대비 분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차등 가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외부 비중이 높을수록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경전철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총 3100억원이다.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총사업비 대비 분담금 비율이 부족하다고 판단, 사업시행자가 기존 분담금에서 1900억원을 증액해 최소 5000억원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위례신도시 각 아파트 단지와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단체다.

김영환 위원장은 “위례신사선을 염원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바람이 예타 운용지침 개정까지 이끌어냈다”라며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 늘어난다면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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