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SNS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개헌 언급으로, 국회 중심의 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중임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도 △5ㆍ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조항 명시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대한 국민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 ‘K 성공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ㆍ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에 대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태원 참사 관련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ㆍ이태원ㆍ무안여객기ㆍ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과의 위로ㆍ경청 행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유족들에게 이같이 약속했다.

특히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단 편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를 토태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한,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열어달라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 요청에는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신속한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관련 기록 공개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ㆍ인력 투입을 유족에게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주문했으며,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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