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9월 조기 종료…한국 기업 연간 4만5000대 판매 감소 전망
현대차그룹 80억달러 투자 회수 리스크↑ㆍ배터리 3사 가동률 저하 우려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19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ㆍ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OBBBA가 한국 전기차ㆍ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OBBBA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다수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ㆍ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올해 9월말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생산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에는 신규 공급망 요건이 추가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 전면 종료 시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현대차 포함)의 판매량은 최대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이를 근거로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000대(매출 19억5508만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를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HMGMA) 건설에 약 80억달러를 투자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5개 차종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투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OBBBA 발효로 인한 투자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생산거점의 72% 이상을 완성차생산업체와의 합작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로 수요 위축 시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한경협은 OBBBA 발효로 전기차 보조금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리 전기차ㆍ배터리 기업의 생산 기반 유지와 투지 지속을 위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 신속 조성 및 지원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 개발비 직접환급 도입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 연장 및 재원 확보 방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기차ㆍ배터리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금ㆍ세제혜택이 결합된 종합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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