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예방부터 사후단계 全주기 관리
프로젝트 리스크 최소화 최적 파트너
현장 전문가-법률 전문가 시너지 장점
건설클레임 대응 노하우ㆍ전문성 ‘최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ㆍ건설 분야의 각종 거래ㆍ분쟁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로펌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 율촌이 공공ㆍ민간영역의 건설 관련 클레임을 신속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2023년 부동산ㆍ건설그룹 산하에 ‘건설클레임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건설 분야에 특화된 ‘원스톱(One-Stop) 리걸서비스 플랫폼’이다. ‘현장은 늘 예측을 벗어난다’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한 실질적ㆍ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 돌관공사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율촌의 창립자인 우창록 대표 등은 로펌 설립 초기부터 건설현장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 2013년 박주봉 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ㆍ건설그룹이 출범하면서 수십 년간 건설현장에서 엔지니어로 활약한 황문환 수석전문위원 등의 합류로 변호사와 엔지니어 간의 협업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연구소는 기술적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결합한 다층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안별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종 기술자료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증거화’ 전략은 물론, 분쟁 예방 단계부터 사후 정산에 이르는 ‘전 주기 대응 시스템’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의 리스크 최소화와 성공적인 완수를 돕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특히 기술과 법률, 현장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연구소의 최대 강점이다.

건설클레임 대상에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 전형적인 계약금액 조정 청구 이외에도 돌관공사, 공사정지(지연보상금), 지체상금, 책임준공, 계약 해제, 중도타절, 각종 보증, 하자, 원가분담금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이슈가 모두 포함된다. 복잡한 건설분쟁에서는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이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에는 원자재ㆍ노무비 가격의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발주기관의 리스크 전가 구조가 심화되면서 계약금액 조정 이슈가 더욱 중요해졌다. 부동산 PF 구조 악화로 시공사ㆍ하도급사들의 연쇄도산 위험도 커지면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공사비 정산ㆍ손해배상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건설클레임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전 검토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연구소의 조언이다.

아직 준공 전의 ‘살아있는’ 현장이라면 클레임 제기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만들어 나갈 여지가 충분한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클레임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클레임 제기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클레임 이슈를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발주자와 협상하거나 승소 가능 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

연구소는 국내외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공정한 분쟁 해결 노하우, 다수의 판례 분석과 법리 연구를 기반으로 입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현장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긴밀히 협업해 고객이 대응을 요청한 특정 분쟁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클레임 이슈도 종합적으로 발굴ㆍ분석해낸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대형 건설사들과 건축사사무소들이 줄지어 연구소를 찾는 이유다.

법무법인 율촌 건설ㆍ부동산그룹의 ‘건설클레임연구소’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앉아있는 앞줄 왼쪽부터) 김한솔 변호사, 전 그룹 대표인 박주봉 변호사, 황문환 수석전문위원, 연구소장인 정유철 변호사, 현 그룹 대표인 김남호 변호사, 정영수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김동현ㆍ성승명ㆍ정원 변호사, 김제오 전문위원, 최민현ㆍ이국준ㆍ고관영ㆍ안교원ㆍ송민경ㆍ조장혁 변호사, 김순태 전문위원, 조원준ㆍ최이정 변호사/ 사진: 율촌 제공

연구소는 도로ㆍ철도 등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나 발전ㆍ플랜트, 재개발ㆍ재건축, 리모델링, 복합개발 등 공사의 종류와 규모를 불문하고 각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 돌관공사 등 각종 추가공사비 청구는 물론, 공사정지에 따른 금융손해, 지체상금 면책 등 현장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도 실효적으로 해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시공사업단을 위한 법률자문이 대표적인 업무사례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고성하이화력 1ㆍ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삼척그린파워 1ㆍ2호기 보일러 공사, 용산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YRP) 사업,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다른 굵직한 업무경험도 많다.

연구소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업무 중 하나는 공사현장의 간접비 관련 분쟁 대응이다.

과거에는 관급공사 발주자들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지급근거가 없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관행이 많았다. 하지만 연구소와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노력으로 간접비 관련 대형 클레임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를 이끌어내면서 부당한 관행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연구소는 다양한 공사현장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간접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소의 원동력은 건설클레임 이슈에 대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탄탄한 라인업에서 나온다.

부동산ㆍ건설그룹 대표인 김남호 변호사의 총괄 하에 건설클레임 전문가인 정유철 변호사와 국내외 현장 토목기술자 출신으로 건설계약연구원 대표를 지낸 이은재 수석전문위원이 공동소장으로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황문환 수석전문위원도 고문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여기에 건설클레임 재판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 출신 송민경 변호사를 비롯해 공공조달 분야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 건설클레임팀장인 조원준 변호사, 조희태ㆍ정영수ㆍ김한솔 변호사, 김제오ㆍ김순태 전문위원 등 약 30명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쌓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분쟁 사례를 유형화하고 대응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스터디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공유해왔다.

이는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위한 기획 세미나로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소는 그동안 턴키공사, 돌관공사, 중도타절, 설계변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핵심 이슈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ㆍ컨퍼런스를 개최해 건설업계와 함께 분쟁 예방ㆍ대응 전략을 모색해왔다.

체계적인 분쟁 대응을 위해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부실벌점 주요 쟁점’,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실무’ 등 다양한 전문서적도 발간했다.

연구소 공동소장인 정유철 변호사는 “내부 스터디와 실무 경험의 축적을 한층 고도화하고, 현장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적절한 이슈를 토대로 한 기획 세미나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전문서적 발간 등 실질적 자료 제공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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