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성호(63ㆍ사법연수원 18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 장관이 검찰 개혁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의 인권보호’”라며 모두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무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산업재해 범죄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ㆍ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온라인 불법도박,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ㆍ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전 분야에 인공지능(AI)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에 힘쓰겠다”며 미래지향ㆍ사회통합적인 출입국ㆍ이민정책, 기업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질서 인프라, 국가송무ㆍ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의 과제도 내놨다.

아울러 그는 법무ㆍ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지목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에 오른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38년 인연을 이어온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동두천ㆍ양주 지역구에서 당선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이후 제19~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해 5선 고지에 오른 현역 의원 신분이다.

변호사 출신인 만큼 국회에서는 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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