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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경제연구소는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사들은 이미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익숙해져 있어 금융사의 본 기능인 중개기능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며 “관치금융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쟁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가 수행하고 있는 감독ㆍ정책 기능을 분리해 공적 민간 금융감독기구에게 이관 하고,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별도의 금융소비자원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원 내에 합의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각각 두고, 회의 의사 진행 등 사무국 보조 업무는 각각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 산하에 사무국 조직을 두는 것은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며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감독이 이뤄지려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업무는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 논점 검토 ’에 대해 발표한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에 자리잡고 있는 관료의 재배치 문제”라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두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는 금융위 사무처를 분할해서 금융산업정책 업무는 기재부 내에 신설하는 금융정책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인 만큼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 ” 이라고 강조하며 ,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금융위의 기능 재편,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등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 ” 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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