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새 정부 에너지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현안 과제 발표

23일 LW컨벤션에서 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신보훈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력망 포화, 열에너지의 활용, 수소경제 활성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가칭)’ 출범에 앞서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정책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산업이 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함께 급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가장 먼저 제시된 주제는 전력망이었다. 전국적인 전력망 포화 현상은 태양광ㆍ풍력을 포함해 연료전지ㆍ액화천연가스(LNG) 등 신규 발전사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해 건설 지연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오는 9월 시행될 ‘전력망특별법’이 현재의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상황이다.

채수민 한국전력 송변전건설단 부장은 “철도ㆍ도로는 각 지역 주민이 편익을 직접 느낄 수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전력망은 피해만 준다는 인식이 있다”며, “앞으로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를 중앙 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전도 주민들에게 촘촘한 보상을 제공하고, 수용성을 보완할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열에너지 효율화 문제도 논의됐다. 글로벌 온실가스의 92%는 열에너지에서 배출된다. 또한, 에너지 최종 소비의 50% 이상은 냉난방 형태의 열에너지로 이뤄지지만, 전기 분야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김경민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사업처 수석연구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 분야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정책적으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해 폐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 분야의 큰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역대 정부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좀처럼 구축되지 않고 있는 수소경제에 대한 현황 진단도 있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은 “철강ㆍ석화ㆍ시멘트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생겨야 본격적인 수소경제를 열 수 있다”라며, “문제는 수소의 가격이다. 현재 ㎏당 1만원에 달하는 수소 가격이 평균 3000원 선으로는 내려와야 수요처가 생긴다. 미국은 가격을 기준으로 정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도 가격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 수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하윤희 한국정책학회 에너지정책연구회 위원장(고려대 교수)는 “정책은 선한 의지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는 각 현장에 맞게 촘촘하게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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