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 개정안 발표 임박
법인세ㆍ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
안철수 “증세도, 현금 살포도 안돼”

이재명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202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 감세’를 복구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수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 당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복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담긴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 보고를 검토해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24%→25%로 1%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증권거래세율 0.15%→0.2%까지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복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 “조세 형평성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이라면서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조세 기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5일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세특위는 정부의 세수 확대 방안에 맞춰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최근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상 외 추가 세율 인상 등 세수 확보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등 정부의 세율 인상 움직임에 국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법인세를 올리면 단기 재정수입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기업의 투자 활동은 위축되고 국민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며 “13조 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인상해 기업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대통령실이)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작년 여야 합의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에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SNS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한 건 증세도, 현금 살포도 아니다”라며 “국민이 노력해 번 돈을 지켜주는 정책, 기업이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기반, 통상환경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도 SNS에서 “이재명 정부가 증세는 없다더니 법인세에 이어 증권거래세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아침에 세 개, 점심에 네 개, 그야말로 ‘조삼오사’”라며 “세금 가지고 소비 쿠폰이니 뭐니 퍼줄 때부터 알아봤다.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 에라이~진짜 국민을 원숭이로 보구 있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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