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확대 신중해야”
“임대차3법 강화, 임대차 시장 위축 고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회방송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 필요성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와 관련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GTX 연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은 국토 균형 발전,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재정만으로는 GTX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GTX 확대 개편을 통해 수도권 1시간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 등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위한 전략을 묻는 질의에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은 구조조정해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SOC 투자 시 효율성과 공공성이 지역별·SOC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토허구역 확대와 관련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속히 지정해야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게 된다”며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기 신도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기보다 기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ㆍ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ㆍ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2+2년’에서 ‘2+2+2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대차3법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로, 임대차3법 강화는 임대차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임대차 3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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