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건축기술인의 역할과 책임-나아갈 방향과 비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종합사업관리 컨설턴트’(PgMCㆍProgram Management Consultants)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임남기 동명대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건축기술인의 역할과 책임-나아갈 방향과 비전’ 세미나에서 ‘건축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혁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통해 “건축설계, 시공, 감리 간의 책임 분담과 계약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회장 장행수)가 개최한 세미나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한국건축시공학회가 후원했다.

임 교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나 무책임하게 민간 기업에 전가해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행정 사업을 직접 최전선에서 감시와 통제관리를 담당할 기술공무원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PgMC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주로 활용되는 PgMC는 기술공무원이 건설생애주기 전반에 참여해 설계와 시공 각 단계마다 발주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건설행정 책임으로 발생하는 분쟁 및 중대재해 발생을 선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어 기존 건축 관련 법 체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건설행정계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임 교수는 “2000년대 이후 대법원이 국가계약법을 사법으로 해석한 판례 혼돈을 공법상의 계약으로 정정하는 법 철학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200여개의 건축 관련 법 체계를 모두 폐기하고, 건설행정계약법을 신규 제정해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서울과기대 명예교수는 ‘건설기술인의 비전과 역할 제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스마트건설, 탄소 중립,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등 건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인의 역할과 위상 정립을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과 스마트건설기준(SCS) 제정도 촉구했다.

오 명예교수는 “현재 저가 경쟁, 이윤 추구 시대에는 법으로 정한 구조 설계기준(KDS), 시공기준(KCS), 재료기준(KS)가 있지만, 미래에는 스마트건설기준, 탄소 중립설계기준, 재난ㆍ재해안전기준, 고성능ㆍ지속가능 등급기준 등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인력의 단기 소모와 기술 누수 현상을 지적하며, 고숙련 인력 확보와 사람 중심의 건설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용 충남대 교수는 “과거에는 장비, 시스템, 제도 개선에만 집중했으나, 미래의 건설 인재 양성과 인적 자원의 정책이 부족했다. 이를 반성하고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건설 정책은 세계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같은 글로벌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실무자,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축기술인의 위상 제고, 제도 정비, 기술 교육 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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