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년여만 ‘지각 가동’
민주,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

지난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국회방송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 등을 두고 29일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접수한 상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여 만에 지각 가동하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향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자진해 물러나지 않는다면 갑질ㆍ폭행으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4일 전 여가부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위에 접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함께 강 의원 징계안을 두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대선 기간 설화를 치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징계요구안도 접수된 상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회에 나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ㆍ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담은 징계안이 통과된 후 본회의에서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징계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지난해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의원 징계안이 29건 발의됐으나 윤리특위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징계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윤리특위가 비상설기구인 탓에 의원 징계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특위는 1991년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졌으나 20대 국회인 2018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비상설 기구로 전환됐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특위 상설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최근 윤리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 의원은 “의원의 윤리성 담보 문제는 국회에 대한 신뢰 제고, 양질의 의정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윤리특위 부재로 징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 상설화로 이런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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