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여덟 번째)이 지난 28일 목동재건축연합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목동재건축연합회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에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목동재건축연합회(목재련)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천 갑)과 간담회를 갖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목재련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ICAO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ICAO는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구역을 수평 표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 김포는 물론, 영등포와 마포, 부천 등 수도권 서부 주요 지역 다수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년간 준비해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한순간에 좌초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게 목재련의 설명이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운데)이 지난 28일 목동재건축연합회 위원장들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목동재건축연합회 제공

목재련은 이날 성명에서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 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목재련은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주거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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