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남을 가졌다.[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김정은 북한 정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잇따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핵심 쟁점이자 대화의 전제인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는 극명한 이견을 보여 향후 대화 성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재차 일축하면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암초로 지목된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세한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최고법으로 고착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포기 강요가 아닌 ‘감축’과 핵 이외 다른 사안들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로 읽힌다.

김 부부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반응했다. 백악관은 김 부부장의 담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 종식’은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이에 따라 양국의 ‘여론전’ 또는 ‘신경전’만 이어진 채 실제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않다는 관측이 현재까진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직후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가 북한의 요구를 전격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한편에선 나온다.

어느 쪽이든 우리 정부로선 반길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북미 대화가 가까스로 성사되더라도 북미 모두 한국을 ‘패싱’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김 부부장이 이틀간 잇따라 낸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미 정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서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일축했다. 우리나라를 ‘한국’이라 칭하며 ‘한반도 2국가 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미국과 달리 남북 대화에 대해선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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