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거래소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29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신뢰로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불공정거래 감시체계에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전체 상장종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를 접수하여 금융위에 통보하는 초동조사를 담당한다. 이후 금융위·금감원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이 고발·통보되면 강제수사와 기소가 집행된다.

이날 최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의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  우선 현장에서 공개한 최근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사건이 6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전력자들이 상호연계를 통해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 10월까지 한국거래소는 현행 계좌기반 감시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시장감시 조직 및 인력 확대 △유관기관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계좌지급 정지 △과징금 부과 △비금전적 제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불공정거래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전력자들의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감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면 인력부족의 문제인지 한계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과거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해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실 상장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한 상장유지요건 강화와 상장폐지절차 효율화 등 조치도 약속했다.

오 의원은 “거래소에 접수된 사례들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시에 이전되지 않는 등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과 더불어 주가조작에 대한 형사 처벌 시 원금에 대한 몰수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회도 자사주 처리문제, 배임죄 우려해소, 공개 매수제도에 대한 법개정, 공시 및 상장제도 개선 등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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