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동시 처리 ‘사전 병행’ 도입

오세훈 시장 “대출규제 완화 필요”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에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목동6단지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에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아파트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지난주 중구 신당9구역을 찾은 자리에서 △정비구역 지정(기존 2.5년→2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3.5→1년) △사업시행ㆍ관리처분인가 및 이주(8.5→6년) 등 각 단계별 기간을 단축해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을 줄이는 ‘주택 공급 촉진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1.5년을 추가로 단축하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보조금 지원 요건 간소화, 처리 기한제 적용으로 사업기간을 5.5년 줄이는 데 이어, 집중적인 ‘공정관리’를 추가 도입해 1.5년 더 줄여 사업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평균 18.5년이 걸리는 정비사업을 목동6구역에선 11.5년 만에 마치는 셈이다.

공정관리는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를 통합심의 서류와 병행 작성해 통합심의 완료 후 즉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감정평가사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사전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후 바로 평가에 착수 하는 등 다음 단계의 절차를 사전 또는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겠단 설명이다.

목동6단지는 시와 구가 협력해 공정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제적 갈등관리 등으로 선도 모델로 꼽힌다. 정비구역 지정을 1년 9개월 만에 끝냈고 조합 설립도 9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목동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으로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미 목동6ㆍ8ㆍ12ㆍ13ㆍ14단지는 정비계획 고시를 마쳤고 목동 4ㆍ5ㆍ7ㆍ9ㆍ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가 완료된 상태다. 목동 1ㆍ2ㆍ3ㆍ11단지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 완료 뒤 도계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은 주변 진출입을 막는 단절ㆍ차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주변 안양천과 파리공원 등을 잇는 공공 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열린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1인 가구, 고령화 등 도시 구조 변화를 반영한 데이케어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5곳, 학교 예정인 공공공지 2곳, 공용 주차장 2곳, 여성발전센터 같은 공공청사 3곳 등 모두 12곳의 기반ㆍ공공시설도 확충된다.

오 시장은 목동6단지 현장을 점검한 후 인접한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통합개발 예정지도 방문했다. 시는 목동 운동장ㆍ유수지 일대 총면적 27만4588㎡ 규모에 체육,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미래 지향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현재 업무ㆍ상업ㆍ스포츠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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