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기조와 여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법인세 등 조세 개편에 더해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기업에 ‘당근책’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ㆍ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정비를 본격 시작하고, ‘1년 내 30% 정비’ 등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1차관이 TF 공동 단장을 맡고, 산업부와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 중기부 등 각 부처가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서 정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획기적 규제 혁신’도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며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펀드는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한국 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재차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유예시한이 임박한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핵심 고리인 조선뿐 아니라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바이오 등도 협상 분야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조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사실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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