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며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강을 통해 “직업 공무원들의 영혼은 국민의 주권 의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공직 기강 확립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인사’를 지목하며 △방향성 △성실함 △기능적 역량을 3대 원칙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반대방향으로 뛰면 소용이 없다”며 “해야할 일의 방향에 맞춰서 잘 가는 것, 우리 본래 직무에 대한 충직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혼이 없다’ 등 공무원을 향한 비난에 반박하며 “공무원은 우리 일반 사회에선 ‘해바라기’다. 의지ㆍ사고를 채워주는 것은 국민의 뜻이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공직자들이 적극적ㆍ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공직 정책감사에 대해 “원래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악용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서도 “내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이 공직자가 가진 힘의 원천인데,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관세 협상 타결 막바지까지 대통령실이 ‘전략적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가 (부담감에) 이빨도 흔들렸다”며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고”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협상 과정에 대해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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